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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민간위탁 법안은 명백히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것!”-[에듀뉴스]학교돌봄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한다면 돌봄파업으로 맞설 것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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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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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원 및 현장 돌봄전담사 등이 17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 폐기! 공적돌봄 강화!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되는 권칠승, 강민정 법안 폐기 △돌봄법제화 등 공적돌봄강화 △상시전일제(온종일돌봄 안정적 발전) 전환, 재난업무수당 지급, 복리후생 차별 해소 △학교돌봄의 교육적 가치 향상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질적 개선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공적돌봄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돌봄 체계와 법이 절실하다”면서 “그럼에도 관련법을 폐기하라고 나서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오늘 우리는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교원단체와 더불어 국회가 계속 학교돌봄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수단인 돌봄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하고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지자체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돌봄 내실화와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여당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돌봄 법안을 발의한 6월만 해도 국가돌봄체계의 마련이라는 긍정적 방향을 보려고 애쓰며 완전 폐기가 아닌 재검토 수정을 요구한바 있다”면서 “그러나 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더 노골적인 지자체 민간위탁 법안을 발의하며 우려는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과 책임에서 명확히 손을 떼고 지자체에 떠넘겨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법안인 것”이라고 덧붙이고 “두 법안 모두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책임을 없애고 국공유시설인 학교 등을 돌봄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는 명백히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돌봄의 질도 문제지만 그 어디에도 학교돌봄의 실행주체인 종사자(돌봄전담사)에 대한 고려는 단 한글자도 찾아 볼 수 없어서 교육공무직을 배제하고 고용과 처우도 불안하게 만든다”며 “특히 강민정 의원은 교원단체들과 일심동체로서 ‘돌봄과 보육은 교육이 아니다’, ‘돌봄은 학교가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안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법안임을 대놓고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대해 학부모들도 크게 우려한다”면서 “돌봄이 정규직 교사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 지자체로 내보내려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냐며 반발한다”고 덧붙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선 분리할 수 없는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는 교원단체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업무로 교사들의 고충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면 교사들의 부담을 덜고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꾀할 방안을 논의할 문제이지 뒷감당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무조건 학교에서 나가라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방안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에서 돌봄은 총체적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학교돌봄은 교육당국과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아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 하며 국가는 양 축을 촘촘히 연계해 총체적인 온종일돌봄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지자체만으론 국가 차원의 온종일돌봄 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더불어 교원단체가 사회적 논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어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법을 밀어붙여 추진한다면 우리는 공적돌봄과 돌봄전담사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수단인 파업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하며 우리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파업이라는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그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내년부터 지자체 이관 모델을 운영한다고 하니 우리는 더욱 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지차체 민관위탁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월 말~11월까지 전례 없는 전국적 돌봄파업을 감행할 것이며 전체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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