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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교육부, 당장 등교수업 재개하지는 않는다!-[에듀뉴스]코로나 상황 보고 신중히 결정하고 원격수업 장기화에도 대비
교육감협, 재난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률 개정 요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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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2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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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최교진)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4일 오후 전라북도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고 원격수업 장기화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여러 교육청에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희망하고 있다”면서 “추석연휴 방역 특별기간과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해 학사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교 재개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감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도 협력해 등교수업 재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해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서 실시간 조례와 종례, 유·무선상담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 소통을 요청하고 있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하고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영전강 사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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