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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기능반폐지공대위 “고 황준혁·이준서 학생 죽음은 엄연히 사회적 타살”-[에듀뉴스]“교육부는 직업계고 기능반을 폐지하라”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꽃 피워져야 한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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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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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경주 S공고업고등학교 고 이준서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 공대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는 두 학생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사과하라 △직업계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기능대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폐지하고 모든 실습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하라 △고용노동부는 기능경기대회 개선하고 교육부는 직업계고 기능반을 폐지하라 등을 요구했다.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 공대위는 먼저 “지난 4월 8일 밤 경주 S공고 기능반 소속의 고3 이준서 학생에게 2020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 “늦은 밤 학교에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며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 공대위는 다양한 각도에서 직업계고 현실을 톺아보았다”고 설명하고 “직업계고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실천적 시민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 공대위는 “2007년 2월 고 황준혁, 2020년 4월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기를 요구하면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부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끌다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교육부장관 면담을 국장으로 다시 국장에서 과장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고인과 유족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반 훈련의 문제는 고 황준혁 학생이 드러내주었다”면서 “또한 기능반 운영의 문제는 고 이준서 학생의 사망원인 조사결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기능반이라는 특정 집단에 예산과 교사의 역량이 집중 투여됨으로 기능반 소속 학생은 실적을 내기 위한 고통의 늪에서 해매고 있고 일반 학생은 질높은 학교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기관평가와 학교예산지원, 지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메달에 따른 상금과 해외연수 등 혜택이 왜곡된 교육환경을 부추기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앞에 이익으로 공동체 공동의 선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모습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했던 사례, ‘기능훈련 동의서’ 문제의식 없이 작성한 교육공동체들의 모습 등은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결과”라고 짚고 “14일 전북에서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심각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년 이상 대회를 준비해 온 선수들의 땀과 노력,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대회 진행을 결정했다”며 “교육은 일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발달을 촉진하는 도구”라고 훈계하고 “정상적인 직업계고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 걱정없는 사회가 먼저다”라고 짚었다.

여기에 “‘감염의심자는 경기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통해 방역을 한다고 하나, 메달 목표로 매달려온 학생들이 코로나 의심증상에 경기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대회 강행이라는 고용 노동부의 결정에 교육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 공대위는 “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 외적 요소가 교육을 본질을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되며 이 정도이면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고 황준혁,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엄연히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교육부가 죽인 것이며 장관은 알고 있는가? 알려고 노력은 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교육적 상황을 넘어 반교육적인 직업계고등학교의 모습은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교육공동체로서 고인의 죽음에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해야 함에도 기능대회 실적을 선전하는 직업계고등학교의 행태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하고 “학교 시험기간에 대회 준비를 위해 기능훈련을 연마해야 했던 기능반 학생 1천500명이 14일 제55회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 공대위는 끝으로 “기능대회 입상 성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 학교의 민낯이 대회 현장에 투영되고 있다”며 “산업화 초기의 기술이 꽃 피운 기능대회는 이미 저물었다”고 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기술이 꽃 피워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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