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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듀뉴스]“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 위한 후속조치 즉각 취하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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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5  0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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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4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선고(2020.9.3.)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2013.10.24.)를 취소했음”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만시지탄”이라고 강조하고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전교조는 7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왔으며,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며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등을 요구하고 “전교조는 당당한 합법 노조로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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