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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대법 판결 당연한 결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에듀뉴스]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임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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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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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4일, “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무효라고 선고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기획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상고 법원을 둘러싼 사법 거래의 일부였음이 밝혀졌을 때 노동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도 대통령이 되기 전 공약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라고 짚었다.

또한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2013년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투쟁해 왔다”고 전하고 “전임자 34명이 해고를 당하고 항의 농성을 하던 농성장이 철거 되는 등의 국가 탄압을 당해야 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해고된 34명의 교사 역시 즉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문에는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춰보아도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고 상기시키면서도 “그러나 이런 부당함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기간제교사노조 역시 이 법 때문에 이미 두 번이나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다”며 “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고 부연하고 “원천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노조 설립을 막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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