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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들 “해고된 34명,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에듀뉴스]노조 파괴-국가 폭력 사과하고 해고자 원직복직-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교육부는 이른바 후속조치 취소해야!
이승준 기자  |  piico99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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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4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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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3일, 있었던 대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확인이며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부처(사용자)에 의한 ‘법외노조’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와 함께한 수많은 노동자, 민주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에게 ‘해고자를 내치라’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부당·위법한 탄압에 만약 우리가 무릎 꿇었다면 오늘과 같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확인하는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박근혜 정권인 2017년 12월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삭발식을 하는 모습.

또한 “전교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따라 부당, 위법한 행정부의 명령을 거부했고 끈질긴 7년 동안의 치열한 투쟁으로 민주노조, 전교조를 사수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조 파괴-국가 폭력에 맞선 전교조 투쟁의 결과이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가 아닌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전교조 참교육 정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전교조와 함께 싸워온, 한국사회의 교육민주화-사회민주화를 갈망해온 수많은 노동사회시민단체들, 민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투쟁은 쉽지 않았을 것임을 밝히며 온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늦었기에 신속하게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해고자들,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참으로 긴 싸움이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노조파괴-국가폭력이었음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자칭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깊은 분노를 동반한, 참으로 잔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제 대법원 판결로 교원-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정신, 헌법 정신이 그나마 확인됐다”며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를 즉시 취소해야 하며 법외노조 탄압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가 가장 먼저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이상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이 상식적인 조치조차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에서 절박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확장시켜 “또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34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교육개혁·사회개혁·민주평화통일운동 등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싸우다 해고된 모든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복직 조치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노조파괴의 희생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정권은 공무원노조에도 전교조와 동일하게 해고자 배제를 강요했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대량의 공무원들을 해고시켰다”고 전하고 “그 고통의 시절이 무려 16년이이며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약속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교원-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시대정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온 몸으로 분쇄해왔듯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도 물러섬 없이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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