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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인 법외노조를 투쟁으로 ‘민주주의 승리’이뤘다”-[에듀뉴스]3일 오후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하다” 판결
“법외노조 7년 2천507일은 그 자체가 참교육 실천의 여정”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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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3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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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3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 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면서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회고 하고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 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하고 “뜨거운 광장의 촛불은 부정한 권력을 몰아냈으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법외노조였다”며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의한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지만 우리는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법외노조 7년 2천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고 전하고 “부당한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며 마침내 승리를 안아온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현장의 실천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릴레이 지지 선언, 국제사회의 관심과 촉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힘차게 싸워왔다”면서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부연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의 판결을 시작으로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하고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고 기뻐하며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지난 31년의 전교조 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받는 전교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참교육 한길! 새로운 닻을 올린 참교육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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