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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훌륭한 법안”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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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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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장곡중 보건교사 배정옥)은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범위를 모든 이해 관련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한 후(07. 3. 26.)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학교환경위생관리의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해결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한민국 초·중·고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위생 체계를 법적으로 올바로 구축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학교시설관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구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4조의 환경위생기준에 적합하게 학교시설을 유지·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학교보건법은 모두 학교의 장의 의무로만 규정하여 둠으로써 전국 초중고에서 2006년부터 환경위생업무 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돼왔다”고 전하고 “그리고 논란의 근본원인은 교육부와 법제처에서 직원의 의미를 ‘직원=교직원’이라 초법적으로 해석하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학교보건법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범위를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한 것이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배정옥 위원장은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인의 지정 범위, 교육, 그리고 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서 어떻게 규율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어온 지 오래”라면서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살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민의를 올바로 반영해 국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실현하고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훌륭한 입법의 모범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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