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교원목소리
보건교육포럼 허종식 의원의 ‘학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적극 환영-[에듀뉴스]소속 직원 중 학교시설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성 신장 근거 마련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31  11:55: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보건교육포럼 등 각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의 3항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소속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악한 바 있다.

이후 보건교육포럼은 그에 따른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본래대로 다시 개정하자는 입법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허종식 국회의원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교직원’에서 다시 ‘직원’으로 환원하면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학교환경위생관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전국의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보건교육포럼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교육학박사)은 “교사에게 학교환경위생 관리 등 시설관리를 강요해 온 저간의 관행으로 인해 교사들은 오랫동안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교사직무인 ‘학생교육’을 침해받아왔고 자격증 등 일정한 전문성이 필요한 학교환경관리의 전문성도 취약해졌으며 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귀결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교육포럼은 학교 시설 환경위생 담당자 지정 및 전문 교육 의무화 등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학교의 시설환경 유해인자(라돈, 석면, 인공조명, 전자파, 먹는 물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지학 포럼 수석대표는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 환경위생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해 앞으로 지자체 및 국가의 환경보건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라돈, 석면, 전자파, 인공조명, 먹는 물 등은 대표적인 시설 환경 유해인자이며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 위험 요인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계층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성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진국처럼 학교 시설 환경유해인자 위험도의 감시-평가-개선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즉 어린이·청소년 환경성 질환 급증, 학교 시설의 설치·유지·철거 등 학교 시설 운용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위생 감수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어린이·청소년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육 당국은 학교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가 환경위생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한 측면도 있으나, 석면, 라돈, 나노물질, 인공조명, 전자파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는 시설의 설치부터 유지, 철거까지 전 운용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환경위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보건교육포럼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전념하고,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에 전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권순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더불어숲 사상에 기반한 인사혁신’을 시도하는 서울교육청-[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장곡중 보건교사 배정옥)은 “허종식 의원의 ...
교육초대석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이 지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발표-[에듀뉴스]
2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에듀뉴스]
3
박찬대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잘못된 역사 왜곡 대응’집중 질의-[에듀뉴스]
4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950명 선발-[에듀뉴스]
5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