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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해 유감-[에듀뉴스]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한 입장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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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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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실상 오늘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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