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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 장관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책임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에듀뉴스]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은 민영화의 길로 내모는 꼴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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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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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돔봄체계 법안과 교육부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설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0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은 민영화의 길로 내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권칠승 의원의 돌봄체계 법안에 대해 “법안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 돌봄의 시행계획을 지자체로 하여금 수립, 시행토록 하며 정체가 모호한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분석하고 “즉 이 법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자체 이관은 결국 학교돌봄을 민영화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하고 “이런 위험이 제거되지 않으면 온종일돌봄 법안은 돌봄교실 법제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폐기하는 편이 낫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우려에 더해 최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지자체 이관 주장을 부채질 했다”며 “아이를 향한 사회의 모든 접근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보건복지부의 단순한 시혜성 복지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봄을 다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면 교육부는 학교돌봄의 공적책임과 교육적 가치가 어우러지도록 하고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며 “그런 교육부의 장관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책임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말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이에 교원단체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더욱 기승하고 일부 교원단체 성향의 언론은 지자체 이관이 기정사실인 양 과장보도까지 해가며 분위기를 몰아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 장관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면담에서 자신이 말한 모델은 현행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신규 돌봄교실에만 적용하는 구상단계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운영까지 지자체에 의존하는 돌봄교실이 학교에 들어온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무책임하고 섣부른 말로 돌봄현장의 불안과 학교 갈등만 부추길 게 아니라 땜질식 학교돌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좋은 돌봄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과 지원 방안부터 고민하고 그러려면 돌봄교실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그 운영 방식도 단시간제가 아닌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원단체들이 왜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지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지자체 이관만이 답인 양 성급히 단언하며 토론마저 어렵도록 몰아가는 양상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우리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돌봄의 공적 책임과 교육적 가치만큼은 그 어떤 재론도 불필요한 대전제이며 모든 관심과 토론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교육과정 교육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요구하며 그 본연의 역할에 학교돌봄이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학교돌봄의 근본적 문제는 땜질식 운영이며 피해자를 양산해왔다”면서 “20년 가까이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할 법적 근거도 없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없는 것 보단 나은 돌봄에 만족해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시간제 채용이 대다수인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은 휴게시간조차 없고 업무는 과중한 실정이며 게다가 처우는 낮고 기대는 높다”며 “그리고 그 낮은 처우마저 시간제라고 또 차별을 받아왔다”고 부연하고 “지자체 이관은 학교가 초등돌봄에서 아예 손을 떼고 내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에돌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또 “지자체는 지역 간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더해 학교돌봄까지 운영할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는 ‘인프라와 환경,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문제와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실 속에 학교돌봄까지 밀어 넣으려는 지자체 이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끝으로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교사들의 돌봄업무를 가져오고 책임과 권한도 높인다면 학교돌봄은 더 내실 있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돌봄주체의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하며 이런 환경이라야 아이돌봄은 차별받는 노동이 아니라 애착을 담은 교육복지 활동이 될 수 있다”며 “학교돌봄 민영화의 발판이 될 지자체 이관 논란은 중단돼야 하며 교육부는 당사자인 우리와 협의부터 시작하고 교원단체는 상생을 위한 토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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