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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초등교사노조, “지역별, 학교별로 다른 상황 고려한 교원수급정책이 돼야”-[에듀뉴스]교육부, 교원수급감축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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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0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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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지난 23일,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초등학생 수를 감안해 교원수급 감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 및 과밀학급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면서 “지역별, 학교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교원수급정책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2021년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는 2018년 발표한 것보다 100명 줄게 된다”며 “그러나 이는 2018년 당시 2030년 예상 초등학생 수가 226만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 전망에서 172만명으로 축소된 상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수급정책에 있어 ‘학급당 학생 수’ 등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에 따라 2021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을 만들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내년도 교원 충원 후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5명 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평균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15.2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생 13.4명”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등교육현장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보여주는 오류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특수 그리고 교과전담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담임교사 1명이 오롯이 담당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지역별 그리고 학교별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교원수급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반해 대도시 학교들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한 학교와 교사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오롯이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 할당된 상당한 행정업무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구조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끝으로 “단순한 통계적 수치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를 기반에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교원수급정책 수립을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교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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