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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 현실을 도외시한 헛발질!”-[에듀뉴스]“기능경기대회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무늬만 손볼 셈인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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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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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5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우리는 세계기능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는 기능경기대회가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 왔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경기대회 직업계고 기능반 운영의 폐해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했던 코로나 사태기간에도 등교, 기능훈련 강행 △수업시간에 기능반실에서 기능훈련 △주말, 늦은 밤 시간까지 장시간 고단한 훈련 △동일한 과제를 매일, 매주, 3년 동안 반복적인 기계적 행위(대회 과제)로 청소년 전면적 발달 지체 △폐쇄적인 소집단이 가지는 위계적 폭력구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불법도 용인되는 전근대적인 문화 등이라고 짚었다.

전교조는 또 “직업계고등학교 기능경기대회 준비과정에 교육이란 없다”고 부연하고 “비교육을 넘어 반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전교조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직 교사 314명을 대상으로 기능대회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적 개선 요구가 48.1%, 반교육적 활동이므로 폐지 요구가 43.6%’였다. 91.7%의 교사는 현재의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기능반 운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2007년 2월 고 황준혁, 2020년 4월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어두운 교육현실을 제대로 통찰하고 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정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부연하고 “기능경기대회 출전과 경쟁이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의 기능대회 출전 선수의 약 95%(2019년 전국기능대회 기준)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운영’이 경쟁완화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헛발질이자 ‘분리 경쟁’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개선 방안에는 “기능반을 ‘전공심화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학교는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기능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런데 지금의 기능반 역시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 내 동아리”라고 지적하고 “‘기능반 동아리’에서 ‘전공심화동아리’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업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현재도 수업 참여는 학생의 의무인데 기능반 운영과 기능대회 준비 앞에서 지켜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즉 오늘의 개선 방안은 실효성 없었던 정책을 되풀이해 발표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취업이라는 유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능반 활동을 독려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취업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같고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능반 활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오래전에 무력화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직업계고의 취업 경쟁교육은 기능반 구성원들의 폭력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불법을 눈감는 일이 일어났다”고 상기시키고 “교육부는 특혜와 차별, 그리고 메달 경쟁을 부추기는 기능반이라는 폐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잔가지를 손보는데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기관평가로 성과주의에 매몰되도록 만드는 문제,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문제, 메달에 따른 부가적 혜택으로 왜곡된 교육환경을 더욱 증폭시키는 문제 등을 누차 지적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에도 등교했던 사례, 심지어 2차 대유행이 걱정되던 5월 14일에도 다수 학교에서 등교한 사실 등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와중에 ‘기능훈련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으며 아직도 기능경기대회 입상 성적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 학교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에돌리고 “이런 현실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은 현장의 변화를 이끌 어떠한 자극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기능반 중심의 직업계고 학교 운영은 대부분의 학생을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낳았고 당사자들도 기계적 훈련에 매몰돼 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끝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재탕한 오늘 발표를 철회하고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두 학생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사과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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