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시도교육감협
한국교총, “교육감협은 ‘점프 승진’ 도구가 될 공모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에듀뉴스]교장 공모도 보은·코드인사 얼룩졌는데 교감까지 답습할 건가
특정 노조 교장 만드는 무자격 교장공모 100% 확대 절대 안돼
문제점 언급 없이 ‘임용 다양화’만 내세운 찬반조사 타당치 않아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3  16:32: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23일,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보직형 교감) 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100%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라면서 “교육감협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예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 ‘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 50%에서 100%로 확대 △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 △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 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 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 100% 확대방안에 대해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8년 3월 13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20명이며 이중 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 ‘점프 승진’ 도구가 됐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 40명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 22.5%(9명)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 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고 짚고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 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 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공모 비율을 15%로 더 낮추고 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공모제(보직형 교감) 도입에 대해서도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면서 “반대한다”고 밝히고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 “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원 승진제도는 지난 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 ‘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 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 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입시알리미

수능 진검승부를 위한 마지막 모평 진행돼-[에듀뉴스]

수능 진검승부를 위한 마지막 모평 진행돼-[에듀뉴스]
[에듀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진검승부를 위한 마지막 ...
교원목소리

전교조 충남지부, “복직한 해직교사님들 꽃길만 걸으세요”-[에듀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복직한 해직교사님들 꽃길만 걸으세요”-[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9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
교육초대석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이 지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듀뉴스]
2
21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에서 등교개학 재개-[에듀뉴스]
3
서동용 의원, 전남지역 수해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 촉구-[에듀뉴스]
4
교육감협·교육부, 당장 등교수업 재개하지는 않는다!-[에듀뉴스]
5
유은혜 부총리, 학원들에 실질적인 발 빠른 지원 적극 협력 약속-[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