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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교사노조,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코로나 대응 수정보완해가야 할 것”-[에듀뉴스]전 학년 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체계 효율성 제고 제안
학생 자가건강진단 시스템은 단순화해 효율성 높여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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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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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우려가 큰 가운데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10일, “학교 방역책임자인 학교장을 중심으로 보건교사와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은 코로나19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지난 3주간 학교 방역체계를 운용해 본 결과를 토대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방역체계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한 파일럿 조사(pilot study, 2020. 5.31~6.2))를 거쳐 교육부 학생 감염병 예방 매뉴얼(2016)에 근거해 학교 현실에 맞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학교방역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학생 자가건강진단 시스템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 가정, 학교가 모두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코로나 19에 대한 1차 스크린의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하려면 나이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좀 더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처럼 중앙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과 동일하게 유증상자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장기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해가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중대본의 유증상자 기준에 따라 추가한 항목인 두통은 성장기 학생들에겐 삭제된 오심, 설사보다 더 주관적이고 빈번한 증상임에도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두통이 있으면 바로 귀가조치하고 선별진료소로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런 경우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 거부로 인한 혼선,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 출결관리의 어려움 및 생활기록부 기록상 공정성의 문제까지도 대두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교육부는 현재까지 나이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대상자의 코로나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역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최대한 단순화해 더욱 효율적으로 학교가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대응체계는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응 매뉴얼(2016)에 따라 크게 4개 부서의 업무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규모나 관리자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이 대응체계가 부서별로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보건교사에게 방역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학교방역체계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한 파일럿 조사 설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학교대응체계에 따른 학교 소속 구성원의 부서별 역할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응답자 172명 중 부서별 역할분담 인지를 잘 하고 있다”에 24명(14%)이 답했고 아니오에 152명(88.4%)이 응답했다.

코로나 19 학교 방역업무가 대응체계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에 18%가  응답을 했고 “아니오”에 81.6%가 응답했다.

또한 “관리자가 코로나 19 학교방역업무를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조정을 한다”에는 21.8%, “그렇지 않다”에는 78.2%가 응답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보더라도 코로나 19 대응체계에 대한 역할인식이나 업무분담이 학교 규모나 관리자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대응 매뉴얼(2016)에 따라 역할분담이 명확히 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이러한 상황에 현재 학교에 지원되는 방역 보조 인력은 학교 전체 방역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임에도 채용업무까지 (보건)교사에게 부과해 (보건)교사의 방역업무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지자체와 동일하게 시도교육청에서 보조인력을 일괄 채용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한 보건교사의 방역업무를 위한 보건인력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며 교육청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끝으로 “교육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 내 감염을 예방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올바른 학교방역체계를 구축해 이 시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서식 및 항목 내용 단순화 △4개 부서별 대응체계에 따른 역할분담 수행 △코로나 19 관련 불필요한 보고 공문 자제 및 보고서식 단순화 △선별진료소 및 구급대 지원 내용 통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에서 보건교사 배제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및 보건사업(흡연사업 등) 잠정 중단 △방역물품 구입지원 및 방역보조인력 교육청에서 일괄채용 지원 △학교현장의 보건교사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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