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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싸워 나갈 것을 천명-[에듀뉴스]“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조 인정하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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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4  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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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교사노조)는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요구 및 교원노조법 개악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조를 인정하라”고 밝혔다.

그러면 기간제교사공대위는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고용노동부는 노동 개악 법안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면서 “지난 5월 20일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은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하는 조합원 가입 범위 관련 규정은 뒤로 한 채, 대학교원들마저 기존의 교원노조법 독소조항에 그대로 편입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게다가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강제하는 규정이 추가된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법률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제약하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동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은커녕 노동자들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간제교사들의 노동기본권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2018년, 2019년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됐다”고 설명하고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이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의 이 조항을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지속하고, 기간제교사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사를 계속 늘려 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며 기간제교사는 현재 전체 교원의 11%에 달해 5만4천여명”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를 계속 늘리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찬했다.

여기에 “기간제교사는 학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조건”이라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이 될 때까지 실업 신세”라고 절규하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이런 불안정한 고용 조건 때문에 기간제교사들 중에는 한 해에도 여러 차례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인 경우가 흔하다”면서 “이런 고용불안과 더불어 임금,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며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이 차별에 항의하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조차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이 온갖 차별 속에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최근 교원노조법 개악이나 노동 관련 법률 개악을 재추진하는 것을 보면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개악이 시도될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인정과 교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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