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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의 학교 환경 비상선언’-[에듀뉴스]코로나19 관련 유치원 대책, 학교환경교육활성화 등 12개 안건 처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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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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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사상처음으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 화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정책을 제시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준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인 토의와 합의가 있었으며 교육감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 학교 환경 비상선언’을 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진흥법 수정을 제안했고 교육감협 산하에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그간 코로라19와 관련해 초·중·고 학사 운영 중심의 대안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유치원과 관련한 현안과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개학한 유치원은 수업일수(180일) 1/10 감축 운영(16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청이 승인을 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교육부장관은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과 수업일수 감축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과 학생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제시해 안전과 안전사고 보장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다”며 “협의회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단체 체험 시설인 유아교육진흥원(‘분원’포함)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간병의 범위와 간병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제안했다.

그 밖에 △교장 임기(통상 8년) 산정방식 개선안과 공모 교장의 제한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개선 방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전국상업경진대회 활성화 방안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안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서울교육청 영상회의장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현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김승환 회장은 “임종식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갈매기를 보고자 그렇게 애타했는데 3월에 무산되고 이번에 또 무산 됐다”면서 “최대한 오프라인 총회를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분의 교육감께서는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도교육청이 연대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해쳐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무엇보다 교육감님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교육감협의회가 기약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총회 주제가 사실상 제가 회장으로서의 주제가 마지막”이라며 “6월에 회장 선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때는 안건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교육감들과 계속 온라인상에서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항상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운 배움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감님들과 전국의 교육가족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총회(제72회)는 6월 초순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개최되며 이날 차기 교육감협를 이끌어갈 새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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