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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땜질식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에 고착화시키려는 가!”-[에듀뉴스]교육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박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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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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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21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신설해 4개의 항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자율적 참여 근거, 교육감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 근거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런 법률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방과후 교육이나 초등 돌봄의 실시 근거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중 총론-기본사항 차 항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전부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입법예고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이유는 첫째 그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는 초등 돌봄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들과 교원단체에 대해 수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나 논의 없이 학교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기형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법으로서 학교에 돌봄 기능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는 25년 동안 땜질식으로 운영하던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안에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해석하고 “지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미루고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상 상황을 3개월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면서 “게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에 교육부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한다”며 “재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돕지는 못할망정 분란만 일으키는 교육부를 학교 현장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훈계하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또한 “방학도 없는 학사 운영을 해야 할 상황이며 유·초·중·고등학교는 재난 상황에서도 10% 이상의 수업일수는 줄일 수도 없다”면서 “법령으로 정한 범교과 의무 교육 시수 때문에 학교는 오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수 확보를 위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형 학사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25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초등 돌봄은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장기적인 등교 보류 상황을 통해 초등 1,2학년의 돌봄이 필요했지만 학교는 긴급돌봄을 위해 임시로 대학생이나 방과후 강사들을 고용해서 돌봄을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들도 비상상황에서 긴급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초등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달리 저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된 이유도 이미 1,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등교수업에 대한 논의 시에도 1,2학년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격일제나 격주제 등교가 초등 1,2학년의 경우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돌봄을 해결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돌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지금껏 이와 관련한 논의나 대책에 대한 발표 하나 없이 졸속으로 제출한 입법예고안으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2018년 11월 관련 토론 등을 설명한 좋은교사운동은 “초등 돌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인데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임시 땜질식으로 간단한 법류 조항만 신설한 것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있는 학부모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법률안 몇 줄 만드는 것으로 ‘돌봄’에 대한 논의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끝으로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땜질식 운영을 학교에 고착화시키려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돌봄’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 원칙을 수립할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즉각 나서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앞서 유·초·중·고 수업일수 추가 감축, 유치원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범교과 의무교육 정비, 평가 부담 경감 등 재난형 학사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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