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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사무 입법안 반대한다!”-[에듀뉴스]방과후·돌봄을 학교사무로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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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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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지난 19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사무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초등돌봄교실운영을 지자체 업무로 이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중단하고 지자체 이관 전까지 별도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라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상 학교는 교육과 학예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방과후학교는 엄연히 사교육이며 돌봄은 보육활동인데도 이를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의 업무로 의무화하는 법안은 교육기본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2016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무산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또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담당 부서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안으로 우리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업무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로 돼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 바 공교육기관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 있어 학교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하는 것은 학교를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교육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교원에게 교육과 무관한 ‘아이돌보미’의 보조 업무를 부가해 교육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끝으로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 항의 팩스 보내기,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교육감 면담, 교육부 항의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교육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을 시도할 경우 교원단체-교육부 협의기구 참여 여부를 재고할 것이며 교사들의 의지를 모아 보다 수위 높은 투쟁도 전개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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