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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교원노조법은 최악의 ‘먹튀’ 악법이다!”-[에듀뉴스]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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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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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국기산제교사노동조합(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이번에 통과된 교원노조법은 기존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둔 채 유치원과 대학 교원의 노동기본권까지 제약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존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해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 때문에 기간제교사노조는 벌써 두 차례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당했다”고 주장하고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런데 기존 교원노조법은 이런 기간제교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기간제교사들은 노조 할 권리를 원천 차단당했다”고 강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및 ILO를 비롯한 국제단체들도 이를 규탄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간 20대 국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여당은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당사자인 교수노조는 ‘말만 개정이지 사실상 최악의 교원노조법’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며 “기존 독소조항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대학교수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단체행동권도 제약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게다가 개정법에는 소수노조의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키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도 들어갔다”면서 “20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고 악법으로 교원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에돌렸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며 “그러나 오늘 자행된 최악의 ‘먹튀’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히고 “교원노조법 독소조항 삭제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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