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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원노조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교조 횡포를 막아 달라”-[에듀뉴스]20일 대법에서 열리는 전교조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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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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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교육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와 55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로서의 자격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 돼 있는 전교조는 교육최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5개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 또한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먼저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해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 해 왔던 것”이라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고 상기시키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이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전교조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며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미 교사이기를 포기한 엄중하고도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난 1, 2심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직교사를 포함한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않도록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호소한다”면서 “해직 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라며 “그러기에 전교조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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