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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변론 앞두고 진보·보수 대립-[에듀포토]20일 전교조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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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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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공개변론인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전교조는 △촛불의 명령이다. 사법 정의 실현하라 △국가 폭력의 최대 피해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참교육이다. 대법원은 정의롭게 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이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전교조 갑질과 같은 행위”라면서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며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미 교사이기를 포기한 엄중하고도 위법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난 30여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교실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고 거리의 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에서 자주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참교육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어 “오늘의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증명될 것”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박탈한 위법성,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행해진 것,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개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돼야 하며 이후 대법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직교사를 포함한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않도록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호소한다”며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기에 전교조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사로서의 자격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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