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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긴 프로세스’의 끝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다!”-[에듀포토]20일, 대법에서 법외노조 공개변론 예정인 가운데 대법 앞에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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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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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공개변론인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는 같은 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의 명령이다. 사법 정의 실현하라 △국가 폭력의 최대 피해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참교육이다. 대법원은 정의롭게 판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팩스 한 장이 날아들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 선명하게 찍힌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고 전하고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 오랜 시간 전교조에게 가해진 전방위적 국가 폭력은 참으로 꼼꼼하고 잔인한 것이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정보원이 치밀한 공작을 통해 전교조 불법 단체화 방안을 궁리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조직적인 파괴 공작에 나섰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폭거”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 30여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교실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고 거리의 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에서 자주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참교육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의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증명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박탈한 위법성,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행해진 것,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면서 “공개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돼야 하며 이후 대법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법외노조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지 7년이 다 돼가며 해직된 교사의 해직 기간이 1천58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공개변론 이후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전교조 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교원의 노동 3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즉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가담한 국가권력은 전교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긴 프로세스’의 끝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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