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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는 방과후학교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하고 대화에 나서라”-[에듀뉴스]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방과후강사노조 27일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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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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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27일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학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며 수업이 없게 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삶이 끝도 없는 암흑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생계를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람, 아이들을 부모댁에 맡겼다는 사람, 소중히 다뤄왔던 악기와 장비들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는 음악 강사 등 노조에는 눈물나는 사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넘쳐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12일 고용노동부 기자회견,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도 쭉 이어오고 있는 여러 지역 교육청 앞의 피켓시위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심각한 위기상황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부에 요구안을 전달한 것도 이미 여러 차례이며 더 이상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교육부에 ▶개학 후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 내릴 것 ▶방과후학교에 대한 차별적인 운영 중지 ▶생계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두 노조는 “이와 동시에 서비스연맹 김경희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자택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부장관은 지난 9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들의 애로점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학원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대책들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지난 3월 19일에는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학교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노조의 계속된 요구에도 교육부장관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기에 처한 강사들을 위한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사교육업체의 대표자들의 의견은 청취하면서 공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대표와 면담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어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계약서를 가급적 원래의 기간에 맞춰 쓰도록 하고, 아직 작성하지 않은 곳도 속히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개학 기간에 맞춰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아무 효력도 없고 오히려 수업일수 근거를 줄여 보상받을 근거를 없애는 것이 된다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은 ‘개학과 동시에 수업 시작’ 지침을 전한 곳이 있다 △또한 ‘가능한 보강 기회를 활용하여 수업 시수 확보’ 지침을 전한 곳도 있다 △가능한 수업시수를 보장하고 수업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모든 지역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교과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휴업 또는 축소하는 차별적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업한 기간에 따라 보강 또는 환불하는 근거를 명확히 두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준비중인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책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강력히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조속히 강사들의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상시적 또는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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