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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전북지부 “정당활동금지에 선거법을 적나라하게 어기겠다!”-[에듀뉴스]청소년은 선택할 권리와 선택받을 권리 모두를 원한다
전북시민단체, 선거권 피선거권 동일적용 주장과 요구
청소년 정당활동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개정 요구도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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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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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과 청소년 정당활동가, 시민단체가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 동일적용”과 “청소년의 정당을 보장도록 공직선거법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동당 비례대표 0번 조민 후보는 “비록 전북선관위에 등록도 못한 청소년 후보지만,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서까지 받았다”면서 “노동당의 후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청소년의 선거 및 정당활동금지에 선거법을 적나라하게 어기겠다”고 밝혔다.

   

조민 후보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조민 후보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함께한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이찬영 위원장은 “이번 4·15 총선에서 53만여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며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이었던 ‘안나 뤼어만’은 19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돼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청소년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가회견에는 노동당 비례대표 ㅇ번 조민 후보의 활동을 지지하며 전북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서 “4·15 총선이 3주 정도 남았으며 만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라고 짚고 “역사적인 청소년 유권자들의 첫 표를 개표도 하기 전에 앓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전했다.

이어 “만 18세 유권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이 있다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만 18세 유권자들이 미성숙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강조하고 “선거권 연령 제한이 한 살 내려갔다고 교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판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청소년은 쉽게 세뇌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거 연령 제한이 한 살 두 살 낮아진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도 시민이라고,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우리는 이 당연한 주장들에 몇가지 당연한 주장 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만 25세 이상”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며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의 불일치는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청소년의 정당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청소년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료시민의 자격이 있어야한다”라면서 “청소년이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직선거법이 있는 한 동료시민의 자격은커녕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는 꼬리표만 따라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소년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고 밝히고 “참정권 연령 제한은 낮을수록 좋다. 더 넓고 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다만 정치를 비청소년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여겨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실현된다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세상이 장밋빛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오늘의 요구가 보다 넓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의 주장이 먼 훗날에 타당한 주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당활동금지에 선거법을 적나라하게 어기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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