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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연대, “으_른 들만의 국회는 이제그만!”-[에듀뉴스]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제21대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발표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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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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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진나 3월 6일 △학생인권법 제정(7개 세부과제) △어린이·청소년 인권법 제정(7개 세부과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5개 세부과제)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총 35개 정당에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 정당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에 따르면 그 결과 3월 16일까지 회신을 받았고 회신한 정당은 11개, 회신하지 않은 정당은 24개, 명시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정당은 1개이였다.

회신한 정당은 가자환경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직능자영업당 등이다.

회신이 온 11개의 정당 전부가 △직·간접적 체벌 금지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의견 청취 의무화 △성인지적·성평등 교육 의무화 △지역 간 격차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대해 “추진” 입장을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내용은 정책은 학생인권법의 제정으로 학생 인권을 법률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결사의 자유 등 학교 내 보장돼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 두발·복장·용모의 단속, 휴대폰·소지품 압수 강제야자·반성문 요구 등 인권침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지원 등이다.

또한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학생이 직접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직접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학생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구를 설치 △(교사·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 의무화) 교육감, 교사, 학부모, 학교 등 학교생활에 관리자들에 대한 학생인권규을 의무화 등등이다.

아울러 △11개의 정당 중 9개의 정당은 7개의 세부과제를 전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개의 정당이 세부과제 일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7개의 세부과제 중 △학생 인권의 명시적 보장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은 11개 정당이 전부가 “추진”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기본법 또는 학생인권법제정 등의 방법으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또한 법률차원에서의 학생인권의 명시적 보장에 해당하므로 추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된다.

3개 정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7개의 세부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해 “기타”의 입장 등 의견을 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부과제 중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학운위 참여 및 의결권 보장이 21대 총선 공약사항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부과제 중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와 △교사·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 의무화에 대해 “기타” 입장을 전해왔다.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개선은 필요하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그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세부과제 중 △인권침해행위 명시적 금지 △인권침해 학교생활규정 폐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에 대해 “기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학생인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상황 및 기존 법률의 내용에 따라 개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모두 법률에 반영하겠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세부 사항의 실현 의지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인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가 각 정당에게 질의한 두 번째 정책은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의 제정으로,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법률의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위 정책과 관련해 아래 7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직·간접적 체벌 금지)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간접적 체벌을 금지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어린이·청소년에게 여가와 휴식의 기회를 법률의 차원에서 보장 △(의견 청취 의무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어린이·청소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 △(성인지적·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의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의무로서 제공 등등이다.

11개의 정당 중 10개의 정당은 7개의 세부과제를 “전부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개의 정당은 1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기타 의견을 밝혔다.

11개의 정당 전부가 △직·간접적 체벌 금지 △여가와 휴식의 기회 보장 △의견 청취 의무화 ④ 성인지적·성평등 교육 의무화 △지역 간 격차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대해 “추진”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질의서 발송 정당(35개)로 가자코리아당, 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공화당, 국가부패척결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의당, 국제녹색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대민당, 더불어민주당, 미래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민중당,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우리공화당, 자유의새벽당, 자유통일당, 정의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직능자영업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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