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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로 존폐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나몰라라하는 교육부-[에듀뉴스]“한달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 양육수당 10만원정도 지원해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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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6  1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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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의 개학을 23일로 2주 더 연기함으로 사립유치원에 아이들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개학이 연기 됐으니 원비를 내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교육부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통상 공교육이라고 하면 유·초·중·고로 지칭해왔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육부는 초·중·고만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유치원의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똑같이 공교육으로 봐야하고 학사 일정에 따라서 월별로 계산된 원비를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교육부는 담넘어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부모들의 환불 사태에 대해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이 꼭 사립유치원이 욕심 부리고 잇속을 챙기기 위해 안 해주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다”면서 “학사 일정에 따라서 월별로 계산된 원비를 학부모들이 환불요구는 해서는 안 되며 납부를 해야 한다고 교육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더 이상 혼란이 없을 것”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개학 연기로 인해 부족한 수업은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통해 일수를 맞추면 된다고 명확하게 교육부가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사립유치원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환불요구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교육부는 두리뭉실한 자세이고 유치원의 자율적 제량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나몰라라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원도 학교인데 유치원 재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교육부와 교육청이)는 식으로 말로 얼버무리니까 학부모들은 유치원 재량이니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화가 빗발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런 것이 마치 유치원과 학부모의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고 언론을 통해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이 환불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는식으로 여론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교육당국이 수수방관 하지 말고 명확히 학부모들에게 정리 해 발표를 해야 학부모들도 오해 안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사립유치원에서도 긴급돌봄이나 코로나 방지에 전념을 할 수 있으며 또 개학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또한 학부모들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긴급 가족 휴가를 쓰고 50만원을 받기 위해 유치원에 아이를 안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다 보니 유치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나가야 할 인건비 등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굉장히 여건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환불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월별로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양육수당을 받기위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원아가 100명이면 그 100명의 원비로 유치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개학 연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최소한 교사 인건비라도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 제안을 했으나 교육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언급과 긴급돌봄과 학원들의 휴업 권고하고 영세한 학원에는 경영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학연기로 3주 동안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3월한달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1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그러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현재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학부모와 유치원만의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럴 때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분명하게 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수업 일수에 대한 교육은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 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유치원을 폐원해야하는 것이고 이것을 교육부가 원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이지은 과장은 세 번의 전화 통화 시도와 문자를 남겼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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