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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법’대표발의-[에듀뉴스]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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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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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수급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해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광·여행·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국민들의 소비위축에 따라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의 업소들은 휴업과 방역으로 인한 손해와 감염우려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가게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불안감에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방문 업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곳의 경우에는 이미 철저한 방역을 마치고 안전함이 확보됐기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니만큼 믿고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서 의원은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을 중단했던 한 칼국수집에 보좌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차례 찾아가 격려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이에 음식점 측은 “의원님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님, 중랑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방문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인근 전통시장에도 꾸준히 찾아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서 의원의 행보에 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상권에 큰 파장이 미쳤다”며 “방문객이 줄었고 피해가 많았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서 의원이 시장에 계속 방문해 상황보고를 해주시니 안심되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끝으로 “학교, 지하철역, 시장 등 곳곳에 방역을 마쳤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김철민, 이용득, 박경미, 안민석, 조승래, 송영길, 신경민, 김상희, 박찬대 의원 등 10인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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