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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단 원성정책 ‘차등 성과급제’ 폐지하라!!”-[에듀뉴스]교육·교직 특성 무시한 억지 등급 나누기로 교단 협력 붕괴
한국교총, 집회·서명운동 등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 추진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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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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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해 성과급 차등 폭을 지난해와 똑같이 50%로 유지하고 2001년 10%로 시작한 차등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6년 하한선이 70%로 높아졌지만 교총의 강력한 폐지, 축소 요구에 따라 2018년도부터 50%로 낮춰진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차등 성과급제는 지난 2001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이런 취지는 거의 살리지 못하고 문제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교총이 2016년 전국 교원 1천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교원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수준, 성과를 객관화·계량화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부적합한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채, 억지 측정과 교원 등급화로 교단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각 학교에서 평가 기준을 정할 때부터 불협화음이 연출되고 그 지표에 따른 결과를 서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학교 교육력을 좌우하는 교원 간 협력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본질이 무시되고 수치, 실적이 강조되다보니 교원으로서 자존감까지 추락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공정성·타당성이 결여된 평가 때문에 차등 성과급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보상에 따른 분발, 사기 진작은커녕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있으며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난 것”이라고 짚고 “이 같은 억지 등급 나누기와 교육본질 훼손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경쟁, 전문성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펼 뿐, 객관적인 효과 검증에 나서거나 구체적인 검증 결과를 내 놓고 공감을 얻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20년이 됐음에도 교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라면 진정 구성원이 공감하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지 과연 열심히 노력하거나 성취한 교원에게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지 효과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더 이상 여타 공무원, 민간 영역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경영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2016년 ‘성과관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업무 성과를 상대평가해 보수와 승진 등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제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기업에서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하고 “이어 ‘평가에 시간만 잡아먹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평가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기보다 동기를 잃게 하고,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제네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다우케미컬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을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신장에 나서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를 포함한 성과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바 있다”고 설명하고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선의의 경쟁과 사기 진작이라는 ‘성과 없는’ 차등 성과급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교원들의 기피 업무‧직무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총은 집회, 서명운동, 교섭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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