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서경인 교육감들 “한유총, 끝까지 법인 취소 하겠다!”-[에듀뉴스]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7  11:41:3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이하 서경인 교육감)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법원은 2019년 3월 4일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현실적으로 침해 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유치원이 6.5%(239개 원)에 불과하며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상기 시켰다.

이어 “1심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교육청·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유총은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하였음이 인정됐으며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2017년 9월 집단 휴원 예고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2017년 9월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 및 유치원생들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경인교육감들은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집단 휴원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 2019년 3월 4일 개원연기 투쟁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럼에도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에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면서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 주시기 바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서경인교육감들은 끝으로 “교육감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서울·경기·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에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업 철회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요청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했으나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준법투쟁을 운운하며 우리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한국교총, “교육부의 원격수업 기준안으로 손 놓고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돼”-[에듀뉴스]

한국교총, “교육부의 원격수업 기준안으로 손 놓고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돼”-[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육부가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27...
교육초대석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에듀뉴스] 25일 오전에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한학연, 회장 이유원)의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김석기 후보, 총선 경주시 후보자 등록 하고 선거전 돌입-[에듀뉴스]
2
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에듀뉴스]
3
김병욱 의원,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에듀뉴스]
4
박경미 후보, “서초구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겠다!”-[에듀뉴스]
5
서영교 후보,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 공약 발표!-[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