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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 조속 입법 나서라!”-[에0듀뉴스]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끌어내
학습권 보호 및 교실 내 진영 갈등, 선거법 위반 혼란 예방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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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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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2일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 조속 입법 나서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등 금지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 위한 고교 방문 금지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18세 선거법’ 졸속 처리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면서 “이미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이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하고 “이 법안들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세 고3 학생 등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데 따른 것”이라며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것이 아니라 18세 고3 등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정 정당·정파를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해 자칫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짚고 “여기에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과 이념 세력까지 학생 유권자를 겨냥해 가세한다면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닌 ‘정치 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와중에 학습권, 수업권 침해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그 혼란과 갈등의 책임에 학교가 휩싸일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교총은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안을 성안, 의원 입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하고 “이어 국회가 총선 전에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도록 관철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교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함으로써 교단 안정과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교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제한하려 해도 법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구속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2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학교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이 가능하며 교내 의정보고회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지금도 정치인들은 졸업식, 입학식 등 학교 행사 참석 요구가 높은데 앞으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게다가 18세 학생들의 교내 선거운동 제한은 아예 관련 내용이 없어 학교 선거장화와 학습권 침해 갈등 우려가 크다”고 전하고 “따라서 유·초·중등 학교 안에서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가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학교의 특수성을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교실 선거장화 방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국회는 총선 전에 조속히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입법을 실현하고 교육당국은 법 개정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선거운동, 정치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교총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국회 대정부 관철활동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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