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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지부, “모의 선거교육 불허로 ‘내로남불’하는 중앙선관위”-[에듀뉴스]“전면 불허한 중앙선관위는 폭주를 멈춰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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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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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중앙선관위)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 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7일 “모의 선거교육 전면 불허한 중앙선관위는 폭주를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은 2018년 6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교복을 입고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습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 주관해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려던 모의 선거교육이 초·중·고를 막론하고 전면 불허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발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선하다”면서 “‘내로남불’식 발상이라는 점”이라고 비꼬고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모의선거 교육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직속 조직인 선거연수원과 함께 전국 유초중고를 돌며 모의 선거 등의 선거교육을 벌여왔으며 수만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체험 등을 진행한 바 있다”설명하고 “선관위가 하면 괜찮고 다른 이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발상이라는 점”이라고 짚고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은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이라고 한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래서 선거권과 무관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2학년에게도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해버렸다”고 전하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를 폐쇄하는 것과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만 남은 것은 아닌가”라면서 “‘자기 말로 자기 말을 반박하는’ 발상이라는 점이이며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 말미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도록 관계기관의 선거교실의 이해 및 교수법’이라는 책자에서 ‘모의선거’를 중요한 교육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라고 되짚었다.

아울러 “그러나 이러한 ‘신선함’은 현실에서는 ‘스산함’으로만 읽힌다”며 “18세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발상 속에는 주권자를 적대시하는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라고 확대시키고 “이미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 5억원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모의 투표 역시 과거에는 그 결과를 선거일 이후에 발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관위가 허락한 바 있는 선거교육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한다”면서 “오로지 변화된 것은 18세 선거권자가 탄생했다는 점일 뿐인데도”라고 강조하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선관위의 거듭된 발표는 꽃길을 가시밭길로, 축제의 장을 엄동설한의 겨울왕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그래서 더 걱정”며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선거는 ‘어렵고 두려운 것’으로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배울 것만 같다”면서 “이것이 선관위가 바라는 것인가”라고 에돌렸다.

또한 “선관위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주주의는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전진하며 초연결사회에서 학교를 막는다고 교실을 단속한다고 시민들의 ‘뚫린 입’을 막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각자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광장에서 교환될 때 잘못된 의견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민의가 빛을 발하게 되며 민주주의의 힘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디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힘을 보태는 쪽에 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민주주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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