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서영교 의원,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없애야합니다”-[에듀뉴스]‘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23  12:11: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3일,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하는 신용공여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은 현재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한다”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천억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의원인 서 의원은 지난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해당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 중 첫 번째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다.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현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됐다.
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가 도입초기 26만여건에서 2018년 319만건까지 급증할 정도로 국세 카드납부가 보편적인 방식이 돼있는 상태다.

서 의원은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개정안은 김민기, 김병기, 박찬대, 신경민, 신창현, 윤일규, 정재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이찬열(바른미래당)의원 등 10인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제안하는 코로나 19 초등원격 수업 제안-[에듀뉴스]
2
강은희 교육감, 온라인 개학 첫날 학교현장 점검-[에듀뉴스]
3
경북교육청, 중·고 451개교 온라인 개학 순조롭게 착착 진행!-[에듀뉴스]
4
한국교총, “전국 교육자와 함께 학생 학습권 보장에 온힘 다할 것”-[에듀뉴스]
5
경남교육청, 전국최초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동영상 개발·보급-[에듀뉴스]
6
유은혜 부총리, “온라인 개학,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이 갈 것”-[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한국교총, “전국 교육자와 함께 학생 학습권 보장에 온힘 다할 것”-[에듀뉴스]

한국교총, “전국 교육자와 함께 학생 학습권 보장에 온힘 다할 것”-[에듀뉴스]
[에듀뉴스] 9일부터 고3,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이와 ...
교육초대석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에듀뉴스] 25일 오전에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한학연, 회장 이유원)의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유은혜 부총리, “온라인 개학,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이 갈 것”-[에듀뉴스]
2
김석기 후보, 총선 경주시 후보자 등록 하고 선거전 돌입-[에듀뉴스]
3
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에듀뉴스]
4
김병욱 의원,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에듀뉴스]
5
박경미 후보, “서초구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겠다!”-[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