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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은 시대정신과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에듀뉴스]21일 대법원 정문앞에서 정의로운 대법 판결 기자회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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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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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사법 거래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오늘은 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전교조 패소 판결한 2016년 1월 21일로부터 만 4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긴 프로세스(process)’가 사법 판결로 합법성의 외피를 쓰게 된 그날 이후,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이 노동자를 향한 탄압의 무기가 돼버린 국가폭력은 이후 거대한 민중의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은 비상식에 대한 민중의 전면적인 항거였다”고 전하고 “세계 민중 운동사에 기록될 촛불 항쟁을 통해 우리는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나라, 상식이 회복되는 적폐청산의 새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이후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를 음험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5만 전교조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여론에 밀린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발의하면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에돌리고 “대법원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되도록 책임을 방기하다 주심대법관의 임기 말이 돼서야 심리를 속행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해 1월 21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법 판결 3년을 맞아 동일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상기시키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사법 적폐청산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승태 구속 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교육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공식적인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거부하고 직위해제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의 족쇄에 발목이 잡혀 교육개혁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해받고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고법 판결 4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대법원은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를 대상으로 저질렀던 사법 거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대법원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촛불의 명령인 사법 적폐청산의 주체로 거듭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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