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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연대, “학교는 더욱 더 정치화 돼야 한다!”-[에듀뉴스]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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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0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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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20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3층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작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큰 진전이자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돼야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떼기도 전부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야당 및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직후부터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마치 당장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의 참정권이 가지는 의의는 단지 선거일에 주어지는 투표용지 한 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새롭게 유권자가 된 청소년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할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언할 권리, 무엇보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권리 등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권리들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고 전하고 “국민의 선거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원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 등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또는 청소년의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곧 선거권의 전제이자 핵심 내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유념하여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나아가 우리는 국회에 대해서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등학교 내외에서 후보자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의 ‘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이지 ‘금지’ 자체를 요청한 것이 아님을 국회는 유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법 보완 요청을 빌미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과제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육부에 요구하며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공직선거법’과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 반해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학교의 학칙들을 전수조사해 이를 폐지, 개정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교육부·교육청들은 만18세 선거권 도입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선거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선거 교육 역시 단순히 선거에 대한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금지와 규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되며 정치 참여와 선거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참정권 행사를 장려하는 권리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 유남규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치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 그 자체”라면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 시회에서 특정 집단을 정치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동안 청소년들은 말로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작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없는 반쪽짜리 2등 시민으로서 취급 받아 왔다”고 전하고 “18세 참정권이 가지는 의의는 그동안 철저히 정치에서 배제됐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청소년들 또한 지금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인정받았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거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이 생기는 청소년들은 극히 일부”라며 “고등학교3학년 나이대의 청소년, 그 중에서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청소년들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선거연령은 더욱 더 하향되어야 하고 모든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 그 동안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일부 보수 세력들은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우려된다’, ‘교실이 정치화 될 것이다’ 등을 운운하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금지해야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학교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정치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유남규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발 더 들어가 “학교에서 정치를 배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시도”라면서 “때문에 학교는 이미 정치적 공간이며 학교는 더욱 더 정치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만 17세 청소년은 “청소년 투표권에 반대하던 목소리들은 여전히 들려온다”면서 “‘학생들이 정치에 이용당할 것이다’,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학업에 집중할 시기에 방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들로 그들은 또다시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만 대하고 보호라는 명목 하에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침묵시키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많은 학교 또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대응으로 여전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과 교실 안팎에서의 정치 이야기들은 막아야 하는 것도 막으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청소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의 교칙과 교육감을 너머 우리 사회 전반과 정치인들에 대해 교실 안팎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사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이며 민주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며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들의 주장과 청소년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왔으며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우리의 의견은 힘을 가지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변화를 만들 공식적인 방법을 가지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판단하고 무작정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을 그만두고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더 많은 구성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을 펼치는 것을 반기고 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별란이라는 만 17세 청소년은 “드디어 작년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다”며 “이제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제 드디어 우리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생겼구나, 민주주의의 국민으로써 인정해주는 작은 발걸음이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저희 앞에는 수많은 제한 영역들이 있었다”면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한다, 이야기하고 파급력을 일으킬 힘이 청소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전하고 “학교에서는 정치화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정치 이야기는 항상 금지 돼왔다”며 “선생님들은 항상 이야기했다”고 설명하고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잘 알고서 얘기하는건 맞냐’, ‘그런 것들 생각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덧붙이고 “이제는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됐고 이제는 우리도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무지해야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권이 주어진 이제는 청소년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18세 청소년 뿐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선거철에 후보자를 초청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자유로이 지지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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