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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2월은 해고의 절벽에서 아슬아슬 살아남아야 한다”-[에듀뉴스]2월부터 선제적 투쟁, 상반기 대규모 총궐기 투쟁 선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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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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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없는 2월 신학기 대책 촉구하며 2월부터 선제적 투쟁, 상반기 대규모 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매년 학기가 바뀌는 겨울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위가 아닌 고용불안에 떠는 계절”이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15만7천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과장하고 특히나 고용불안만큼은 사라졌다며 현실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라, 대표적 공공부문인 학교의 비정규직노동자 상당수는 아직도 무기계약 전환에서조차 배제된 채 매년 불안에 떨며 해고의 절벽에서 아슬아슬 살아남아야 한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표 직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유치원시기간제교원, 야간당직기사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1년 6천명을 넘던 노동자가 지속적 고용불안의 결과 2천여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하고 “사실상 상시지속적 해고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에게 공통된 임금인상에서도 제외돼왔다”면서 “스포츠강사 역시 과거 한 때 1천여명이 대량해고 될 정도로 고용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금은 12년 동안 단 3차례만 찔끔 인상됐을 뿐 고용도 불안하고 처우도 낮은 직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직기사들은 위탁 비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긴 했으나 직접고용 전환 이후 오히려 고령자 친화 직종임에도 정년 문제로 고용불안이 불거지고 처우는 거꾸로 후퇴한 사례”라며 “고용안정을 위해 당장은 해고 없는 신학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는 2월은 특히나 해고의 계절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이에 대해 교육당국 구체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어 지속적 고용안정을 위해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올해 2~3월 출범한다는 공무직위원회는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또한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허언으로 끝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정비하는 만큼 고용부터 임금, 노동시간까지 노동존중 선언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오늘 정부의 공무직설립준비팀과 민주노총 등이 처음으로 공식 실무협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외치는 고용안정, 무기계약 전환의 요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그동안 공공부문은 공무직노동자를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써먹고 버려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제 그러한 착취의 시대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노동존중의 정신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이 구현되고 공정임금제라는 최소한의 차별해소 기준이 명확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공무직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공무직 가운데 최대 규모가 바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중 다수는 무기계약직으로서 다행히 지긋지긋한 고용불안에서 벗어났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해고의 고통을 매년 반복하는 학교비정규직이 있다”며 “또한 무기계약직이라지만 처우는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러한 차별은 사용자들 스스로 결코 개선하지 않는다”고 짚고 “최근 정부는 정규직인 공무원의 밥값을 1만원 올려주면서 그깟 밥값으로 또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모멸감을 안긴다. 정부는 이렇게 투쟁을 부르고 있다”면서 “그에 화답해 오늘 우리는 투쟁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끝으로 “우선 당장 해고 없는 2월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고 경고하고 “나아가 우려가 적지 않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2월 8일 영어회화전문강사들과 스포츠강사 등의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매월 선제적이고 연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상반기 중에는 전국의 모든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집한, 총상경 총궐기 투쟁으로 고용안정과 공정임금제를 쟁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공무직 가운데 교육공무직이 최대 규모인 만큼 우리의 판단과 행보가 공무직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인바 기만으로 점철된 노동정책을 반성할 마지막 기회임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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