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에듀뉴스]유은혜 부총리, “학폭으로부터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위해 노력할 것”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5  09:53:1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등을 주요골자로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 정부의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듀뉴스]
2
전교조,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에듀뉴스]
3
대구소프트웨어고 실리콘밸리 취업 날개를 달다!-[에듀뉴스]
4
경남교육청·경남도, 세코서 미래교육 수업시연회-[에듀뉴스]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월은 해고의 절벽에서 아슬아슬 살아남아야 한다”-[에듀뉴스]
6
교육감협, 대입 전형 개선 요구에 한목소리-[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국사서교사노조, “부산교육청은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에듀뉴스]

전국사서교사노조, “부산교육청은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에듀뉴스]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도 상반기 부...
교육초대석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의 특별초대석에 초대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2일 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 협의-[에듀뉴스]
2
서영교 의원 북콘서트 ‘소명 그리고 희망’에 수천명 대성황-[에듀뉴스]
3
신경민 의원, 대림·신길·여의동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에듀뉴스]
4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에듀뉴스]
5
유은혜 부총리, 소속기관 신년 업무협의회 개최-[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