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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듀뉴스]한국 유·초등수석교사회 송미나 회장
송미나 수석기자  |  india8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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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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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가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면서 학생 모두를 한 사람의 허수도 없이 미래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교사 전문성 신장에 대한 국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인재 양성에 필요한 양질의 교사 전문성 확보는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인재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중심축이 가르침과 수업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자아실현 방법인 교원의 승진 제도 또한 교사의 본업인 수업 전문성 신장 정책과 일체화 돼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원 정책은 교사가 자신의 본업인 수업을 떠나 비본업인 관리행정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만이 교사의 유일한 자아실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정체성 규명에 대한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단의 본업인 수업으로서의 자아실현 방법은 아예 부재된 상태에서 관리행정중심의 승진 제도 만을 수 십 년 동안 활성화시킨 결과는 지금의 교단 문화를 비본질의 관리행정우위 문화로 고착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자 중심의 유일한 자아실현 제도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수·연구분야의 경험까지도 결과적으로는 목적자체가 아닌 수단적 도구로 전환될 수밖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교단 수업의 진정성까지도 의심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교사가 자신의 자아실현 과정에서 일정한 때가 되면 수업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알고도 한시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과 수업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영구적 대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의 차이는 수업을 대하는 진정성과 순도 면에서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현 승진 제도인 교사의 자아실현 과정이 수업을 소비적 존재로 여기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수업 붕괴는 예견된 일이라 하겠다. 관리행정중심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64년 교육공무원법 승진 규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교사는 교단의 핵심가치인 자신의 가르침 전문성으로 승진하는 어떠한 자아실현 방법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비판적 사고 없이 행정 관료화된 자아실현 문화가 무의식적으로 깊숙이 고착화돼있는 교사 문화라 하겠다.

왜냐하면 2011년 교원의 새로운 자아실현 방법인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의미 있는 새로운 교원의 자격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는 관리자가 되는 길만이 자신의 자아실현 방법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현재의 교원 정책의 승진 제도를 성전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수 십 년 동안 지속해온 행정우위의 교원 정책에 작지만 울림이 큰 균열을 내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의미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현 교사 문화는 자신의 본업인 가르침을 무의식적으로 폄훼하고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하겠다.

교사가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가르침으로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돕는 바람직한 제도 탄생의 고유한 가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선발된 수석교사 개인의 자질과 역량만을 논하며 그 좁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계 전체의 편협한 안목들이 바로 그 증거라 하겠다.

어떤 조직이든 자질과 역량에 대한 문제는 존재한다. 최고의 권력인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교원의 4 자격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 행정기관들의 전문직 종을 포함하여 교장, 교감, 교사 어떤 교원의 자격이든 그에 따른 자질과 역량에 대한 문제들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발과 전문성 차원에서 논해지는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다. 제도의 본질적 문제는 아니란 의미다.

한마디로 교사를 관리행정중심으로만 자아실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 교원 정책의 승진 제도처럼 적어도 제도가 갖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본업과 정체성에 맞게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자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각시도교육청이 역량 있는 수석교사를 어떻게 선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모든 문제는 초점과 기준을 분리하고 통합해서 비판적으로 깊게 바라 볼 수 있을 때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이 바로 보이는 법이다.

교사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 줄 본질에 맞는 좋은 자아실현 제도를 논할 생각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석교사들의 개인의 역량과 자질만을 앞세워 과도하게 운운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편향된 이념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보다는 현재 관리 행정화된 교사의 정체성만을 무의식적으로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본질로 비만 성장한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과언은 아니라 하겠다.

우리의 교단이 교단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성 중심의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혁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업 중심의 자아실현 제도인 수석교사제는 시도교육청의 선발의 부재를 포함하여 정원 규정 없는 비인권적인 폭력적 교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정부의 교원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전문성 부재이거나 여전히 가르침과 수업을 경시하는 행정중심의 후진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직원의 구분을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분하고 있고  제 20조 교직원의 임무에서도 교원의 4 자격에 대한 서로 다른 분명한 역할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교원의 고유 자격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한 정원 책정은 누가 보아도 상식인 것이다. 그러나 현 교원 정책은 수석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8년째 입법 부작위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합법적인 교원의 자격인 수석교사를 다른 3 교원의 자격과는 다르게 정원 확보 없는 상태에서 차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석교사 자격을 현장에서 비인권적인 교원의 자격으로 전락시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정원 없는 직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현 정부의 발상 자체는 누가 보아도 반 친화적인 교원 정책이라 하겠다.

교육계 모두가 학교는 교단의 본질인 가르침과 수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어줄 수업 친화적 교원 정책인 수석교사제는 소외시킨 채 여전히 비본질인 관리행정중심의 교단 문화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관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공모교장제 활성화는 환영하나 정원 책정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 버전으로 8년 째 차별적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고민하는 교육 동지들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그 증거라 하겠다.

관리행정가로서의 교사의 자아실현 방법이 불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분명하게 교육기관이지만 교육이라는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지원업무 또한 마땅히 필요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질 높은 교육행정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적 자원인 유능한 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현행 교원의 자아실현 방법은 교사와 관리자 그 어느 쪽의 전문성과 평등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소비적인 교원 승진 제도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업 혁신을 외치면서 교사의 자아실현 과정 자체가 수업 혁신의 결과가 되어 줄 수석교사제 활성화 정책은 차별적 운영을 통해 소외시키고 있는 반면, 교사들을 새로운 방법의 관리자로 나아가도록 돕는 공모교장제는 활성화 시키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의 방향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쯤 심도 있게 분석해보자는 것이다.

임명제 교장과 더불어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는 선출직 공모교장제를 통해 교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행정화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교사 문화가 함께 고민해 보고 보다 더 성숙한 교단의 본질에 맞는 교사의 자아실현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임명제 교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등장한 공모교장제는 과연 교원의 어떤 전문성을 신장 시키는 정책이고 공모가 끝난 후 교사로 되돌아가는 시점은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회수하고 새롭게 얻어가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교사의 자아실현 정책인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던져보자는 것이다.

수평적 관계의 교단 문화에서 관리행정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직급인 교장제도와 교단 교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직급인 수석교사제는 모두 상징적인 직급과 제도 일뿐이다. 이 두 제도의 빛나는 가치는 교장과 수석교사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사의 자아실현을 위한 ‘되어 가는 과정’그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자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가꾸어 가도록 하는 자발적 성장의 목표 기준점을 설정해주는 상징적인 직급과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4 자격 중 교단의 본질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성패의 핵심을 쥐고 있는 교원의 자격은 바로‘교사’자격이다. 교원 정책이 이들의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바람직하고 좋은 선진화된 자아실현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수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관리자 양성 제도를 만들어 유능한 관리자를 새롭게 선발하고 그 관리자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끌어내겠다는 교원 정책은 미래 교육을 외치는 인사 정책 치고는 너무 후진적인 발상이다.

유능한 한 명의 관리자나 수업 컨설팅에 뛰어난 수석교사 한 명에 의해 훌륭한 교사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래적 리더십이 작동되는 교사 문화는 이미 끝난 시대이기 때문이다.

매슬로(Maslow)의 욕구 단계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개인의 능력과 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인사 제도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한 제도들이다. 변혁적 시대에서 필요한 인사 정책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사 전문성 신장이 아닌 스스로 되도록 하는 교사 자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사 정책 하나이면 충분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국격을 좌우할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을 외치면서도 이를 지원해 줄 교사의 수업 친화적 자아실현 방법인 인사 정책 하나가 부재 한다는 것은 구호만 그럴싸할 뿐 미래 인재 양성을 포기했다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생태계의 복잡성과 문제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교단의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오늘 교사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갖추어질 때 까지 한가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존재이다. 단순히 수업컨설팅의 직무가 수석교사제도의 가치가 아닌 이유이다. 이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제도 존재의 명분을 통해 교사 스스로가 가르침과 수업이라는 교단의 핵심 가치를 자신의 자아실현 과정으로 설정하게 만드는 힘,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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