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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초·중·고 교장회, “서울시의회 교육자치시대 발맞춰 ‘조례 개정안’폐기하라”-[에듀뉴스]“서울교육청의 ‘행정권한 위임 강화 조례’ 재의 요구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 한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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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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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회(회장 한상윤)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또한 서울시의회는 이번 재의 요구를 수용해 ‘조례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애초부터 이번 조례가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서로 모순되고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과 △시설 사용 허가권 회수 등 학교의 자율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교 현장의 반대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권위적·비민주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 한상윤 회장은 “학교장은 학교 시설 등을 잘 관리하고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과거 몇 년 전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 담장을 없앤 적이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그런데 외부인 침입 등의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해 학교담장을 재설치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학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조례 개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상생하며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학교, 지역주민, 교육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서울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는 서울시의회가 교육자치의 시대정신에 발맞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협력적 파트너로서 학교 자치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향후에는 학교·학생·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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