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권이 외면한 노후 신도시 살린다!-[에듀뉴스]‘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8  12:05:4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자리나 교통문제는 방치된 채 주택만 공급되고 있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뜻과는 달리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3기 신도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 계획이 서울의 집값도 잡을 수 없고 1·2기 신도시의 자산가치만 하락시키는 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악수 중의 악수라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김현미 장관에게 직접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던 김현아 의원은 18일,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유치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됐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설치가 지연되면서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집단 노후화로 도시 재생 등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신규주택 공급으로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정권의 발표대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면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높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문 정권으로부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노후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 김현아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제정법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았기 때문에 소관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해 재원 조달계획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도 높였다.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노후신도시재생사업자와 입주기업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기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이 겪어온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며 “부동산, 도시·주거 정책전문가로서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미약하나마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의지의 문제인데 문 정권과 집권여당은 철회돼야 할 3기 신도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짚고 “이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문 정권으로부터 외면받은 노후 신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장곡중 보건교사 배정옥)은 “허종식 의원의 ...
교육초대석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이 지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발표-[에듀뉴스]
2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에듀뉴스]
3
박찬대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잘못된 역사 왜곡 대응’집중 질의-[에듀뉴스]
4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950명 선발-[에듀뉴스]
5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