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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에듀뉴스]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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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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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회의를 개최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19.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19.7월)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18.1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19.1월~) 등을 종합한 것이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돼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회장은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 “2017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2018년 9월에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이 혁신방안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16개 과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채용비리”라면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에 시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를 하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인 단계에 들어가면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무력화돼버린다”고 설명하고 “그 이유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돼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힘이 실릴 것 같고 여기에서 국민의 요구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법률개정단계로까지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교육부는 65개 교에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해 총 7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2천9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회계부정 227건, 총 258억 2천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시행됐다”면서 “또한 별도로 횡령·배임이 의심되는 99건의 136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추진안은 우리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모든 부분 수용했다”며 “사학혁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은공하신 교육부 직원들 그리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교육기관은 보편·타당한 존재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어떤 학생이라도 귀하게 교육시켜 세상에 내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이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으면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국민제안센터에도 수많은 제보와 제안이 쏟아졌다”며 “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추진안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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