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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회장, “사학비리 법률개정단계까지 나가기를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에듀뉴스]“사학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비리!”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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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8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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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8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사학혁신추진방안 발표’자리에서 전라북도 교육감 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김승환 회장은 “사학비리 법률개정단계로까지 나가를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방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발표하신 사학혁신 방안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교육감협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7년 9월에 교육감협에서 사학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사학담당 교사, 장학사, 주무관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6월에 변호사,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서 혁신과제 22개를 마련했다”며 “2018년 9월에 교육감협에 이 혁신방안을 제출했고 그중에서 16개 과제를 교육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방안 그 소개는 교육감협에서 제시한 16개 과제가 다 들어있으며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채용비리”라면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를 한다”고 덧붙이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학법인 단계에 들어가면 시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무력화돼버린다”면서 “그 이유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육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며 예를 들어서 ‘징계양정방안을 강화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징계양정도 법원의 재판단계에 들어가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점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사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만의 힘으로 또는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 법원이 서로 협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금 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인취소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것 역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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