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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비리의혹 사립 학교 감사 결과 발표-[에듀뉴스]○○공고, 모든 이사 임원 배제 추진, 교장·행정실장 파면 등 엄중 징계 요구
△△중·고, 행정실장 파면,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 정직 등 징계 요구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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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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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8월 ○○공고 감사처분 이후 추가 제보된 비리 의혹과 2019년도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응해 ‘○○공고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와, 지난 7월 학교회계 횡령 등 비리 의혹으로 제보된 ‘○○중·고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사립 ○○공고에 대해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교육부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공업교육학원) 및 학교(○○공고)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위로 임원자격을 박탈당한 전 이사장(허○○)이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하고 ▲전 이사장 등 교직원이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하거나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성적 및 취업률을 조작하고 특정 교원(이사장 아들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비리행위 제보자를 추궁하고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으며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이사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부정 운영 관련
전 이사장 허○○은 2019년 10월 25일 이사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는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묵시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으며 이사들은 자격도 없고 참석 대상도 아닌 전 이사장의 참석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방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2018년 9월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 의결에서도 징계 내용이 전 이사장 본인 및 본인의 자녀와 관련돼 있는데도 전 이사장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했고 징계대상자인 교장이 징계위원을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 추천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도 회계 관련 학력이나 자격·경험이 없는 교감, 교감의 배우자, 운동부 졸업생 등을 선임했으며 학교법인 감사보고서를 감사 받아야 할 행정실장이 작성하고 감사는 제반 증빙서류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감사보고서에 날인만을 함으로써 전 이사장 및 교직원의 회계부정을 예방·시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이사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이사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학교법인 및 ○○공고 비리 행위와 운영 부실에 대해 현 이사회 이사들은 대구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며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도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했고 최근 2년 동안 비리행위가 제기돼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는 등 이사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했다.

교비회계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 회계부정 관련
전 이사장 및 교감(현 교장)은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원을, 행정부장(현, 행정실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0만원을, 카누부 감독교사 및 코치는 체육대회 출전여비 등을 허위 또는 중복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4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전 이사장 및 교직원 4명이 1천280만원의 교비회계 공금을 횡령했다.

현 행정실장은 ○○공고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해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 영업 활동에 교원을 부정하게 동원했다.

또한 법인회계 경비로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피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천8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등 관련
○○부장 등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된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회출전이 가능하도록 했고 취업하고 있지 않은 학생 350여명을 특성화고 포털 사이트에 취업학생으로 입력함으로써 학생 취업률을 실제 취업률보다 적게는 4.1%(2017년), 많게는 18.4%(2015년)까지 높게 조작해 포상(학교 및 교원) 등에 이용했다.

아울러 교사 ○○○은 본인의 수업부실사진 제보자를 학생들에게 추궁하고 불필요한 진술서(또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며 동료 교원들에게 게임 및 노래방 참석을 강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감사기간 중에 체육교사들에게 욕설·폭언을 하면서 자신의 비리행위를 감사관에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으로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현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바다 보러 갈래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유기, 방임의 행태는 현저한 부당행위이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금횡령, 금품수수, 학생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장,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금횡령, 성적 및 취업률 조작, 자격도 없이 제멋대로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방임한 전 이사장, 현 이사 전원 및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사립 △△중·고
대구교육청은 사립 △△중·고에 대해서도 감사인력 총 8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사립 △△중·고등학교는 특별교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없이 선시공토록 한 후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분할해 수의계약을 했고 조경공사비를 집행하면서 적정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 예정업체의 견적에 따라 계약해 대가를 최대 54%까지 과다 지급하는 등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정이 확인됐다.

또한 법인 이사장실 해수어 수족관과 이사회 회의에 사용할 서버컴퓨터·방송장비 등 설치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는 교비회계에서 무단 전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사후 지출 품의, 교비회계연도 미준수, 지출결의 결재 없이 임의 지출 등 각종 회계 규정 및 절차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행정실장은 2016년부터 41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2018년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 246일 중 61%인 151일을 출장 등을 가면서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전자자금이체 비밀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주어 대리결재를 하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행정실장을 파면토록 하고 업무담당자 및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처분토록 해당 학교법인으로 요구하고, 관련 업체로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2019년 8월과 9월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 7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 요구 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처분과 함께 학급수 감축 등의 행·재정적 제제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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