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에듀뉴스]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 추세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2  10:10:5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만8천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돼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돼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 정부의 교원 전문성 신장 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듀뉴스]
2
전교조,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에듀뉴스]
3
전국사서교사노조, “부산교육청은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에듀뉴스]
4
광주초등수석교사회, “수업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키는 수석교사!”-[에듀뉴스]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월은 해고의 절벽에서 아슬아슬 살아남아야 한다”-[에듀뉴스]
6
서영교 의원 북콘서트 ‘소명 그리고 희망’에 수천명 대성황-[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교사노조연맹, 김용서(위원장)·정수경(수석부위원장)·이장원(사무총장) 임원 선출-[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위원장)·정수경(수석부위원장)·이장원(사무총장) 임원 선출-[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
교육초대석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의 특별초대석에 초대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2일 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서영교 의원에게 떡 먹여주는 정세균 총리-[에듀뉴스]
2
민주당 먹거리특위, 먹거리공동선언 및 심포지엄 개최-[에듀뉴스]
3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 발표-[에듀뉴스]
4
유은혜 부총리, 네팔 해외교육봉사 교원 실종사고 관련 충남교육청 방문-[에듀뉴스]
5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 협의-[에듀뉴스]
교육기업
1
부영그룹, 현재까지 군부대 기증한 위문품만 7만6천여 세트-[에듀뉴스]
2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3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4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5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