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에듀뉴스]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 추세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2  10:10:5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만8천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돼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돼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발표-[에듀뉴스]
2
도성훈 교육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에듀뉴스]
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 장관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책임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에듀뉴스]
4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5
도성훈 교육감, 미래교육의 담론 구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에듀뉴스]
6
경기원일초, ‘톡톡튀는 교육과정’으로 온∙오프라인 수업 준비-[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조,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적극적인 지지”-[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장곡중 보건교사 배정옥)은 “허종식 의원의 ...
교육초대석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이 지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발표-[에듀뉴스]
2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에듀뉴스]
3
박찬대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잘못된 역사 왜곡 대응’집중 질의-[에듀뉴스]
4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950명 선발-[에듀뉴스]
5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