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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확립하라!-[에듀뉴스]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논평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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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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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1일 “오늘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면서 “다음 달이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만 4년이 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며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라고 전하고 “그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통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라고 설명하고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  동안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당한 국가 폭력이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까지도 전교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는 촛불혁명 이후 시급히 청산했어야 하는 적폐청산의 과제였다”고 강조하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신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라고 부연하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림은 물론 신성한 사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법원은 재판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이라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확립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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