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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연대, “내놔라 선거권, 들어라 목소리!”-[에듀뉴스]국회 앞,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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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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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통해 “내놔라 선거권, 들어라 목소리!”라고 요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저희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생인권법 및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촛불청소년인권연대”라면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앞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며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1천234명의 선언 내용도 발표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며 “일제강점기의 3·1운동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까지, 청소년들은 언제나 ‘현재의 주인’으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며 청소년에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정당 활동에 참여할 권리도 없다”면서 “정치인들은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쉽게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20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은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못했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노력 끝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며 “이번에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지면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선 반드시 올해 안에 선거연령 하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만 18세 인구는 약 64만명이며 그간 우리 사회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64만 명의 참정권을 박탈했다”면서 “우리는 나 자신과 64만명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선언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 18세 선거권 보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만 18세가 투표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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