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박찬대 의원,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돼”-[에듀뉴스]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1  18:05: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미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실에 따르면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돼 있는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어 형평성논란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이번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3천여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내정자의 배경과 교육계의 변화 전망-[에듀뉴스]
2
하윤수 회장,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에듀뉴스]
3
전남순천효산고, “미리 졸업가운 입고 활짝 웃어요”-[에듀뉴스]
4
광주대촌중앙초 교육공동체, “등교 맞로 코로나19를 극복해요”-[에듀뉴스]
5
인천교육청, 코로나 적기에 대응 위해 고1 무상교육 앞당겨 시행-[에듀뉴스]
6
서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최초로 민원실 운영시간 2시간 연장 운영-[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아이들 건강보다, 코로나로 늘어난 업무 과부하에 지친 보건교사들-[에듀뉴스]

아이들 건강보다, 코로나로 늘어난 업무 과부하에 지친 보건교사들-[에듀뉴스]
[에듀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개학이 연기에 연기 끝에 3일부터 유...
교육초대석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에듀뉴스] 25일 오전에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한학연, 회장 이유원)의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서울혁학넷, 유일한 현장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의 교육상임위 배정 촉구-[에듀뉴스]
2
서영교 의원의 21대국회 1호 법안은 ‘구하라법’-[에듀뉴스]
3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내정자의 배경과 교육계의 변화 전망-[에듀뉴스]
4
교육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마련·시행-[에듀뉴스]
5
6월초,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개최될 회장 및 임원단 선출에 시선집중-[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