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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서울교육청의 인헌고 담당관이 전교조 출신이고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에듀뉴스]‘정치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촉구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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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1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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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1일 ‘인헌고 특별장학결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청을 맹비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 담당관이 전교조 출신이고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연합회 등 교육, 시민, 학부모 보수단체는 ‘정치편향 교육 국회 조사 및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신중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서울교육청 특별장학 결과 납득 어려워, 논란·갈등 확산 우려 △편향교육 전국 확산 속, 교육청 미온 대처, 교육부는 방관 △편향교육 근절 없는 18세 선거법 추진, 교실 정치장화 불 보듯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근절대책 속히 마련 △국회는 헌법 수호,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불거진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다”고 운을 떼고 “그러나 그 내용이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교실의 탈정치화를 호소한 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면서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에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특정 구호 제창을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 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 달라 호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정치 편향교육, 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며 “또한 마라톤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특정 구호 제창과 선언문 띠 제작이 강요됐고 ‘일베’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20명에서 100여명까지 나왔지만 특정 사상 주입이나 강압은 없었고 징계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한국교총은 한발 더 들어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강압을 얘기하는데 일부 부적절한 발언일 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더욱이 언론에 따르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조사 실시 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특별장학 담당관이 전교조 출신인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발표는 논란을 매듭짓기는커녕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하고 “특히 학생 간 갈등으로까지 번져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호소하고 압박에 못 이겨 전학 절차까지 밟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또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고 “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인 조사, 정치편향 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도 300여건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교육의 정치화가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고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대부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교육의 정치 중립 의지조차 박약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오히려 정치편향 교육 근절방안도 없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열을 올려 교실의 정치 오염만 부추기고 있다”며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니 더 안타깝다”고 에돌리고 “이제 학부모들은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고 면죄부만 남발하는 교육당국을 믿고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논쟁을 확대시킨 한국교총은 “특정 학교만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정치편향 교육이라는 교육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이는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국회는 만18세 선거법을 아무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정치 중립을 확립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정치편향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축출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규정했다.

한국교총은 또 “이에 교총과 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 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편향적으로 경도시키는 언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 △국회는 헌법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라 △검찰과 경찰은 교육·시민단체의 정치편향 교육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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