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박용진 의원, “총선 앞둔 국회의원들,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에듀뉴스]“한유총이 센 지 국민의 힘이 센 지 보여주셔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1  11:35:4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1일 패스트트랙의 ‘박용진 3법’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고 피력하고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에게 호소 했다.

   

박 의원은 먼저 “마침내 오늘이 왔다”고 강조하고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 숙려기간이 끝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박용진 3법’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면서 “내일 밤 자정이 지나면 ‘박용진 3법’수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마냥 엄살이 아니며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고 설명하고 “정치적 영혼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야당 의원도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이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짐작해 보건데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고백하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이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저나 당론 채택한 민주당이 나름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유총 역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전하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박용진3법’ 수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측 입김이 막강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은 상상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추론하고 “사실 한유총은 지난 일 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유치원 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했고 실력을 행사했으며 다만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분노가 그 때마다 이를 분쇄하고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었다”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뒤에도 회계투명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쓰겠다며 거리투쟁을 일삼고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이라는 해괴망측한 저항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충청도 유력 정치인들이 한유총 회보에 축사를 하며 사실상 한유총을 지지하는 듯 하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회보에는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난하는 한유총 측 주장이 가득했으며 그런데도 유력 정치인들이 앞 다퉈 한유총의 무력시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각 시도교육감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감사를 해서 걸린 비리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눈을 감아 주거나 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 박 의원은 한발 더 들어가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그렇게 법안이 부결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우리 모두가 묵인과 방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만들어왔던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말 것”이라면서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반대를 했고 기권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며 “한유총이 센 지 국민의 힘이 센 지 보여주셔야 하고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 천상중, “얘들아, 어서 와! 너희들의 웃음소리로 학교를 가득 채워 줘!”-[에듀뉴스]
2
돌봄전담사들,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정책으로 황당한 교육부”-[에듀뉴스]
3
강은희 교육감, ‘대구형 등교수업 운영 방안’ 발표-[에듀뉴스]
4
하윤수 회장,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에듀뉴스]
5
광주대촌중앙초 교육공동체, “등교 맞로 코로나19를 극복해요”-[에듀뉴스]
6
부산교육청, 27일 유·초·중·고 모든 학교 등교수업 시작-[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교조, 교육감협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해 지원사격-[에듀뉴스]

전교조, 교육감협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해 지원사격-[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일, 지난달 28일 전국시도교육감...
교육초대석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에듀뉴스] 25일 오전에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한학연, 회장 이유원)의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마련·시행-[에듀뉴스]
2
6월초,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개최될 회장 및 임원단 선출에 시선집중-[에듀뉴스]
3
교육부, “학원 등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면 시설폐쇄까지도 시행될 예정”-[에듀뉴스]
4
교육부, 서·경·인지역 대상, 학원, PC방 등에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합동 점검-[에듀뉴스]
5
교육감협,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의 학교 환경 비상선언’-[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