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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총선 앞둔 국회의원들,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에듀뉴스]“한유총이 센 지 국민의 힘이 센 지 보여주셔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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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1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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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1일 패스트트랙의 ‘박용진 3법’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고 피력하고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에게 호소 했다.

   

박 의원은 먼저 “마침내 오늘이 왔다”고 강조하고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 숙려기간이 끝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박용진 3법’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면서 “내일 밤 자정이 지나면 ‘박용진 3법’수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마냥 엄살이 아니며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고 설명하고 “정치적 영혼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야당 의원도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이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짐작해 보건데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고백하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이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저나 당론 채택한 민주당이 나름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유총 역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전하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박용진3법’ 수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측 입김이 막강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은 상상 이상이며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추론하고 “사실 한유총은 지난 일 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유치원 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했고 실력을 행사했으며 다만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분노가 그 때마다 이를 분쇄하고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었다”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뒤에도 회계투명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쓰겠다며 거리투쟁을 일삼고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이라는 해괴망측한 저항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충청도 유력 정치인들이 한유총 회보에 축사를 하며 사실상 한유총을 지지하는 듯 하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회보에는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난하는 한유총 측 주장이 가득했으며 그런데도 유력 정치인들이 앞 다퉈 한유총의 무력시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각 시도교육감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감사를 해서 걸린 비리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눈을 감아 주거나 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 박 의원은 한발 더 들어가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그렇게 법안이 부결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우리 모두가 묵인과 방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만들어왔던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말 것”이라면서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반대를 했고 기권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한다”며 “한유총이 센 지 국민의 힘이 센 지 보여주셔야 하고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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