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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들, “국가인권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권고해 주십시오”-[에듀뉴스]집중투쟁 2일차 ‘ILO핵심협약 즉각비준과 노동개악 중단’기자회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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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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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해고자들이 집중투쟁 2일차인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ILO핵심협약 즉각비준과 노동개악 중단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인권의 이름으로 권고해달라”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천217일째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였던 588일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법외노조 일수는 나날이 늘어 오늘로 923일째”라면서 “우리는 법외노조 탄압에 희생된 해직교사 34명, 해직 1천390일째를 맞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해직교사들은 올해 5월 23일 공무원노조 해고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 조치를 권고해달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해고 과정을 직접 조사하고 이에 개입된 국가폭력을 규명해 달라는 것,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노동개악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ILO핵심협약의 즉각적인 비준을 권고함으로써 국제수준의 노동3권 보장을 앞당겨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교원, 공무원 해고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신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면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노동법 개악을 본격 추진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해왔다”고 짚고 “최근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을 놓고 정치권의 거래가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국회로 넘어간 노동법 개정안은 건질 것이 거의 없는 악법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 무력화가 아예 제도로 관철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선전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또한 오히려 교원노조를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지난 11월 14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회의와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악뿐 아니라 각종 노동법 개악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흐름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선택노동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조법 개악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하고 “노동인권이 대대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며 이것이 ILO 창립 100주년에 반노동 역주행이라니 한국 정치권이 보이는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또한 “앞으로는 노동 존중, 뒤로는 자본 존중, 이것은 촛불을 함께 들었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고 “어제 해직교사들이 결행한 삭발과 오체투지는 교원노조 인정을 미끼로 삼아 노동개악을 희석시켰던 20여년 전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해고자 노조원 인정이나 법적 지위 회복 수준을 훌쩍 넘어 노동3권 쟁취로 나아가겠다는 자기 다짐이었다”며 “전교조를 사수하기 위해 해직까지 감수했는데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는 없다는 냉엄한 상황 인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일 정부가 바라는 대로 노동법 개악으로 바뀐 교원노조법 조항에 따라 노조 설립 재신고로써 재합법화된다면 해고자의 원직복직이 아예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법외노조 탄압이라는 국정농단집단과 사법농단세력의 검은 공작을 완전히 은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곧 적폐 청산의 포기나 다름없기에 천만부당하며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에만 침 흘리는 정치권과 정부에게 우리의 호소는 ‘쇠귀에 경읽기’일 뿐”이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이제 인권 사수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원칙으로 긴급 개입해 달라”며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하고 노동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신 있는 행보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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